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낮춰잡고, 재정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OECD는 16일 내놓은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7%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작년 11월 전망치(3.1%)에서 0.4%포인트 하향조정된 것으로, 지난해 6월 3.6%를 제시했던 것에 비교하면 0.9%포인트나 깎였다.

OECD는 올해 수출 규모가 지난해보다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실업률은 3.5%,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7.6%일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한국은 지난 25년간 고속 성장하며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지만 최근 고령화, 생산성 정체, 수출 부진 등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랜덜 존스 OECD 경제국 한국·일본 담당관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세종청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수출이 한국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데, 2010년부터 지속된 세계교역 부진과 중국 성장률 둔화가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OECD는 “한국은 전통적 성장모델에서 벗어나 혁신에 중점을 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추진 중”이라며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면 생산성 향상과 고용증대 등이 이뤄져 10년 내 GDP가 추가로 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2016∼2017년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통화정책에서는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 목표치인 2%를 크게 밑도는 만큼 통화정책 추가 완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OECD는 현재 가계·기업부채 규모가 ‘잠재적 위험요인’이라면서도 은행 재무상태가 건전한 만큼 금융부문 시스템에 끼치는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금융당국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은행 신용위험 관리 강화 등이 위험 완화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OECD는 규제영향평가에 기초한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과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 개혁을 가속화해 서비스분야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