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개 시민단체 9만여명 구성
“서명운동 등 모든 방법 동원
정부안 백지화 힘 모을 것”

수원지역 시민·단체들이 17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제도 개편 저지를 위한 ‘수원시민세금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비상대책협의회는 시민과 주민자치·사회복지·시민사회 등 분야 131개 단체, 9만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수원시청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진우 시의회 의장, 김진표·박광온·김영진 국회의원 당선인, 시의원과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의 실태 및 대응방안에 대한 강연과 시민 결의문 낭독 및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지방재정개악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추진협의회 구성을 결의했다.

비상대책추진협의회 상임회장은 이재은 수원시정연구원장이 맡았고, 김봉식 수원시새마을회장, 조영연 수원시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박진희 수원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 최봉근 수원시생활체육회장, 홍지호 수원상공회의소 상임부회장, 장성근 군공항이전 수원시민협의회장, 이원재 수원경실련 위원장, 홍승화 수원 YWCA 회장 등이 공동회장에 추대됐다.

비상대책협의회는 현재 수원시가 진행 중인 수원시민 세금 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주민교육 및 홍보, 전국 지방자치단체 연대 활동 등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운동을 펼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자치와 분권의 헌법정신을 거스르고 수원시 재정을 파산위기로 몰아가는 개악안으로 규정한다”며 “서명운동, 캠페인, 법적·정치적 대응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은 상임회장은 “울산보다 인구가 더 많지만 기초단체란 한계로 행정·재정적 역차별을 받아온 수원시민 입장에서 이번 정부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안의 백지화는 물론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이 제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정부안이 시행되면 1천800억여원이 강제로 감축돼 시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혜택이 사라진다”며 “시민의 힘으로 정부안을 막아내는 데 적극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행자부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분배하고,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지방재정개혁 방안을 내놓아 반발을 사고 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