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에 대해 중단과 철회를 촉구하는 수원시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는 18일 시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의 ‘불교부단체 우선 배분 조정교부금 폐지와 법인지방소득세 50% 공동세 전환 조치’에 대해 반대를 분명히 했다.

좋은시정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지방자치와 분권을 통해 새로운 국가경쟁력의 바탕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외면하고 늘려도 부족한 지금의 지방재정을 최악으로 만드는, 오로지 중앙집권적 발상과 지방정부 사이를 이간질 시키려는 유아적 발상”이라 비판했다.

이어 지난 2014년 대통령 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통해 국가적 아젠다로 제시한 지방재정 확충을 정면 위배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크게 훼손하는 이번 조치의 즉각적인 중단과 철회를 촉구했다.

지난 2011년 2월 26일 구성된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는 민선5기와 6기 수원시장의 개혁의지를 실천하고, 시민 주도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민·관이 서로 소통하며 시민과의 약속사업을 점검·평가하고 있다. 또 정책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민위원회로서 거버넌스 행정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모델로 꼽히고 있다.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와 휴먼돌보미도 이날 수원역 광장에서 저소득층 발굴홍보와 병행해 ‘수원시민 세금지키기’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가스 검침원, 한국전력 반원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자원봉사자인 휴먼돌보미들은 지방재정개편이 현실화되면 복지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중단된다고 강조하며 반대 서명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앞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7일 6년차를 맞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685건, 636억원의 괄목한 성과를 이루고 많은 시민의 참여와 논의를 이끌어 냈음에도 정부가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지자체간 재정격차를 줄인다는 명목으로 1천800억원의 세수가 손실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이 존폐위기에 봉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이날 인계동 홈플러스와 갤러리아, 나혜석거리를 찾아 대시민 홍보활동을 전개한데 이어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때까지 인근 지자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연계해 시민서명운동, 릴레이 시위, 시민 홍보, 1인 시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