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는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이다.

영국의 앤드루 왕자가 포클랜드 전쟁에 전투헬기 조종사로 참전한 사례, 6.25 전쟁 당시 미8군 사령관의 아들이 참전하여 전사하고, 대통령 아이젠하워의 아들도 육군 소령으로 참전했던 행위 등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전통은 있었다. 신라시대 귀족의 자제인 화랑은 남들보다 앞서서 전투에 참가하였다.

김유신 장군은 자신의 아들인 화랑 원술이 전쟁에 패배하자 임전무퇴의 계율을 어겼다고 여겨 용서하지 않았다.

집에서 쫓겨난 원술은 그 후 당나라와의 전투에 신분을 감추고 참전하여 공을 세운 뒤에도 벼슬과 상(賞)을 사양하고 초야에 묻혀 속죄하며 일생을 보냈다.

사회 지도층이 어려운 일에 솔선수범하는 정신은 계층 간 대립을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히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는 사회지도층이 솔선수범하는 병역의무 이행은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의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언론보도가 되었던 고위 공직자 자녀의 국적변경을 통한 병역회피 사례 등은 명예롭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근래 우리나라 국민들의 병역이행에 대한 생각은 많이 달라져 외국 영주권자와 이중국적자가 병역을 자원 이행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자원입대’한 외국 영주권자와 이중국적자는 604명으로 2014년 456명보다 32.5% 증가했다. 이들 자원입대자는 2010년 191명, 2011년 221명, 2012년 280명, 2013년 326명으로 지난 5년동안 3배 이상으로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이러한 현상은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병역을 마땅히 이행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이다.

병무청은 이런 자원병역이행 분위기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지난 5월초에는 서울 공군회관에서 미국을 포함한 22개국에 파견될 국방무관 25명을 대상으로 병무행정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영주권자 등이 자원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병역이행을 안내하는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매년 자원병역이행자 문화탐방을 실시하고, 자원병역이행 수기 공모전의 수상작품 모음집인 ‘대한사람 대한으로’를 만들어 이들의 모범사례를 널리 홍보하고 있다.

한편, 병무청에서는 금년 6월부터 고위공직자 자녀 병적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된다. 병적관리제도는 공직자윤리법에 명시된 재산공개 대상자로 입법, 행정, 사법부 소속 1급 상당 이상의 고위공직자 자녀들이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18세부터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보충역 복무를 마칠 때까지 병역이행 전 과정을 관리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사회지도층의‘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유도하고, 병역의무 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향후에는 시행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병역기피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연예인과 체육인 등으로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병역이행에 있어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사회지도층으로 국가를 이끌어 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더욱 더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여 국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병무청 전 직원은 사회지도층의 성실한 병역이행 유도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사회지도층의 자원 병역이행 분위기가 확산되고,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선진 일류 국가로 발돋움 할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