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염태영 수원시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초자치단체의 재원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앞장서 달라”며 당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염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더민주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와 기초단체장협의회가 ‘20대 국회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결정, 지자체 집행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때문에 수원, 고양, 성남, 용인, 화성, 과천 등 지자체가 총 8천억원의 재정감소라는 재정폭탄을 맞게 된다”며 “정부의 개편안은 ‘예산 돌려막기’이며, 지자체의 재정력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태영 시장은 “지방재정확충 등 지방자치 현안 해결의 핵심은 지방분권형 개헌에 있다”면서 “국회지방자치상설특위 설치 등 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강화를 위한 제도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즉 최고위원회 안에 지방자치단체를 참여시키고, 지자체를 돌며 최고위원회를 열어 시군이 이룩한 민생정치·생활정치의 성과를 정책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염 시장은 또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을 ‘지방자치와 분권 혁신을 위한 20대 국회의 과제’로 제시하고, 과제 실현을 위해 당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자치분권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는 더민주가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 차원의 자치·분권의 정책과제를 검토하는 자리로, 김종인 비대위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20대 국회의원 당선인, 당 소속 기초자치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진표 당선인(수원무)은 ‘지방재정 문제점과 재정건전성 확보방안’에 대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치·분권을 위한 20대 국회의 법률·제도 개선 과제’를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았다./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