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300곳 조사

“현행제도가 폐지되면 대체인력 확보방안이 마땅히 없고,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상당수가 정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시 인력난 가중을 우려, 제도 유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병역특례제도를 활용중인 중소기업 및 연구소 등 300곳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 4곳 중 3곳이 ‘제도의 항구화’ 또는 ‘2018년까지 운영 후 재판단 해야한다’고 응답했다.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의 76.3%,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의 68.0%가 이같이 응답했으며, 2019년도부터 축소 또는 즉시 폐지하려는 국방부 계획에 찬성하는 의견은 각각 12.7%, 14.7%에 불과했다.

병역특례제도 폐지가 기업 인력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59.0%가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 응답했고, 인력부족은 비수도권(3.55점)과 매출액 100억 미만(3.50점)에서 높게 조사됐다.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로는(복수응답) ‘인력확보의 상대적 용이성(66.3%)’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 저임금으로 우수인력 확보가능(41.0%)’, ‘복무완료 후에도 계속 근무로 장기고용 가능(29.3%)’ 등을 활용 사유로 꼽았다.

병역특례제도 활용이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80.7%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 ‘도움이 되지 않는다(3.7%)’에 비해 20배 이상 높았다.

병역특례제도가 인력부족률 완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여한다(77.0%)’는 응답이 ‘기여하지 못한다(7.0%)’에 비해 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여도는 비수도권(4.22점), 중소기업(4.14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현행 제도 활용시 애로사항으로는 ‘제도의 지속여부 불확실성(28.3%)’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고, ‘한정된 배정인원 문제(25.7%)’, ‘잦은 이직 및 전직(21.0%)’ 순으로 조사됐다.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병역특례제도가 중소기업 기술·연구인력 확충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특례제도 폐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국가차원의 산업과학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 확대 개편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