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추진에 대해 경기도 지자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민 세금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이하 비대위)가 화성, 성남 등 6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행정자치부 장관 면담은 물론 총궐기대회 등 개편안 철회 촉구를 본격화하고 있다.

29일 비대위에 따르면 비대위는 지난 27일 수원, 성남, 화성 비대위 실무진과 회의를 열고, 오는 6월 2일을 목표로 6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해 행정자치부 장관 면담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면담을 통해 같은 달 10일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비대위는 최근 행자부가 주최한 토론회의 경우 일방적 주장으로 진행, 다음 달 7~9일 중 국회에서 행자부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추진하는 한편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내달 11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6개 지역 비대위가 공동주최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30일부터는 행자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칠 계획이다.

노민호 비대위 사무국장은 “궐기대회 실무준비는 수원이 맡아 오는 6월 1일 오전 10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조만간 수원 비대위 명의로 각 가정에 호소문이 배달될 예정”이라며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 추진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한 시민이 벌써 110만 명을 넘어섰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6개 불교부단체는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으로 세수 피해를 보는 경기도외 다른 지자체와도 연대해 철회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수원시는 정부의 개편안대로 법인소득세가 전환되면 광역시와 특별시를 제외한 전국 152개 지자체 가운데 39개 시군의 세수가 총 7천417억원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 관계자는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가운데 지방세 비율을 늘려서 지방재정을 공고히 하는 등 지방재정자립화를 위한 근본처방이 아니라 지방정부가 하향평준화를 하는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지자체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정책을 결정하면서 해당 시군의 의견조차 묻지 않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