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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책 수용 불가”… 개성공단 기업들 뿔났다

정부 인정 피해금액·보상기준
비대위 “실질 보상 안돼” 분통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종합지원대책 수용을 거부했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3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총회를 열고 “정부의 종합지원대책은 입주기업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전혀 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기섭 비대위 공동위원장은 “핵문제와 경협을 직접 연계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지난 정부의 정책이었다”며 “지난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인만큼 전 정부의 정책을 믿었던 기업이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었다면 이는 (현)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입주기업 대표들은 피해신고 금액 가운데 정부가 인정한 피해금액과 보상기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앞서 정부는 3월 17일∼5월 1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261개 업체가 신고한 피해금액은 9천446억원이고, 전문회계기관의 검증을 통해 확인된 피해 금액은 7천77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이달 27일 합동대책반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토지·공장·기계 등 투자(고정)자산 피해에 대해 경협보험금 2천906억원을 포함, 총 3천86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경협보험 가입 기업은 기업당 70억원의 한도로 지원하되 보험계약 한도를 초과한 투자분은 별도로 17억5천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보험 미가입 기업은 35억원 한도로 지원하기로 했다.

원부자재나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는 기업당 22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피해봤다고 제출한 금액을 보상해줘야지 왜 흥정하는 것처럼 다 자르고(신고금액 일부만 인정하고) 보상 비율과 상한액을 설정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비대위는 이와 별도로 방북 신청도 하기로 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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