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범정부 미세먼지 종합대책 국무조정실 “조만간 도출”

경유값 인상 등 부처간 맞서
국무조정실, 이견 조율 난항

국무조정실이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결론을 도출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1일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돼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대책을 내놓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세먼지 대책을 놓고 부처 간 이견이 노출되는 가운데 국무조정실은 이를 조율하고 있지만, 부처간 입장차가 뚜렷해 합의안 도출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핵심 쟁점은 ▲경유값 인상 ▲화력발전소 가동 등의 문제다.

먼저 경유값 인상 문제를 놓고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관련이 있는 경유차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경유값을 올리고, 휘발유값을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는 경유 가격 인상은 결국 세금 인상이라면서 맞서고 있다.

또 화력발전소 문제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는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 용량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환경부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하고 있다”며 “이견이 좁혀지고 있지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일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열어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임춘원기자 l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