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원청·하청업체간 공정거래 계약과 상생 관행 정착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지하철 정비·공사현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사고로 하청업체 직원들이 목숨을 잃는 것이 원청·하청업체간 만연한 갑을관계와 불공정관행의 후유증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의 ‘갑을 논란’으로 정부가 제도 정비에 나섰지만 과중한 업무와 미흡한 안전관리로 위험에 내몰린 중소기업 근로자는 여전히 많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4년 발표한 ‘산재 위험직종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건설플랜드 업종에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일하는 이유에 대해 ‘너무 바빠서’(매우 그렇다 17.6%, 그렇다 21.6%)라는 응답만큼 ‘원청업체·상급자 눈치 때문에’(매우 그렇다 15.4%, 그렇다 15.4%)라는 응답이 많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는 대·중소기업, 원청·하청업체간 상생과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도록 입법 청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이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시장에서 공정한 관행과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개선 과제를 정하고 입법 청원도 해나갈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정치권과 정부의 행동을 끌어내기 위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간 합의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 역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업무 환경과 복지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동반위는 현재 대기업의 공정거래·동반성장협약 실적 평가와 협력업체의 체감도 조사 등을 통해 동반성장지수를 공표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가 일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데다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어 동반위는 매년 평가 기준을 손질하고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협력사의 보건·안전 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근로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부에 필요한 건의를 하는 등 관심을 갖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