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는 중소기업 산업기반 보호를 위한 적합업종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0∼27일 만 20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90.3%가 적합업종 제도의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동의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중소기업의 산업기반 보호’(58.3%)와 ‘대·중소기업 역할 분담’(54.7%), ‘대·중소기업 공정경쟁 불가’(53.0%)를 꼽은 이들이 많았고 ‘대기업의 시장 독과점 우려’(39.8%)가 뒤를 이었다.

대기업이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사업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3%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의 85.1%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적합업종제도 확대(47.8%)나 유지(37.3%)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절차와 이행수단을 법률로 명시하는 안에는 79.3%가 찬성했다.

소한섭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대에 맞서 중소기업의 생존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라며 “국민 대다수가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법적 장치를 마련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