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6개 시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수원지역 국회의원들도 개편안 저지에 가세하고 나섰다.

우선 김영진 국회의원(더민주·수원병)은 개편안 반대를 위해 국회 상임위를 기존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안전행정위원회로 변경했다.

김 의원은 "안행위에서 여야간 협상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 지방재정특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지방재정제도 개정안을 지방세법으로 개정하는 한편 부수 법안을 만들어 현재 시행령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법안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소비세 확대 등을 통해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당 대변인으로 논평 등을 통해 개편안을 정면비판해온 박광온 국회의원 (더민주·수원정)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참여연대와 공동주최로 긴급 좌담회를 연다.

박 의원은 "개편안의 문제점은 물론 지방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특히 정부가 지나치게 권한을 행사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한 지방재정에 관한 대통령령에 대한 정상화조치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밝혔다.

앞서 이찬열 국회의원(더민주·수원정)은 헌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정부의 시행령 임의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일방적으로 교부금 등의 배분기준을 정할 수 없게 된다"면서 "정부의 개편안은 지방자치 본령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폭거이자 지방재정의 하향평준화를 꾀하겠다는 꼼수로 지자체에 책임은 떠넘기면서 지역 세금을 정부 마음대로 주물러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