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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설립 SPC 방만운영”… 날세운 시의회

임금 체계 등 관리·감독 사각
낙하산 인사들 억대 연봉도
유제홍 의원 “감사 의뢰안 제정”
불법자행 5곳 “檢 고발” 으름장

인천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들의 방만한 운영에 제동이 걸릴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SPC 문제점을 지적했던 유제홍 시의원이 직접 불법행위를 자행한 5곳의 SPC를 검찰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SPC들의 불법행위가 법위 심판대 위에 설 지도 주목된다.

12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인천시 산하 도시공사가 출자한 13개의 SPC 중에서 대표자가 무보수로 일하는 4곳을 제외하고 9곳의 대표이사 평균 연봉은 1억원이 넘는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이 1억4천250만원으로 가장 많고 오케이센터개발 1억3천500만원, 인천글로벌캠퍼 1억3천200만원, 미단시티개발 1억3천만원 등이다.

더욱이 직원 채용과 임금체계를 비롯한 회사운영 전반이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이뤄지고 회사설립을 주도한 인천시나 도시공사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이다.

2009년 설립 이후 사업에 진전이 없고 자본잠식 상태인 인천로봇랜드 대표 연봉은 1억1천825만원이다.

SPC 대표자리가 전문성 있는 인사보다 시장 측근이나 고위 공무원 출신에게 ‘낙하산’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허다해 회사 사정과 사업추진 성과와 관계없이 고액연봉만 챙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이달 3일까지 진행한 인천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는 SPC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불법·부당행위를 다수 적발했다.

송도국제화복합단지는 이사회 승인도 거치지 않고 사업부지 중 4만2천여㎡를 3~7년간 롯데건설과 한진중공업 측에 무상으로 사용토록 특혜를 줬다.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도 이사회에서 의결한 공사비 557억원 결정을 무시하고 태영건설과 779억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공사비를 222억원 더 챙겨줬다는 특혜시비에 휘말렸다.

유제홍 시의원은 “SPC가 1년에 한번씩 시에 감사를 의뢰하게 하는 SPC 설치·운영 조례를 올해 하반기 제정하겠다”며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시의회 특위에서 조사하면서 언론에 공개된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 충분히 인지수사 요건이 성립되는데 사법당국의 수사가 왜 진행되지 않는지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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