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될 처지에 놓인 경기도내 6개 시 주민들이 지난 11일 서울에서 대규모 행사를 열고 제도 개편 철회를 촉구했다.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시 주민대책기구는 이날 오후 광화문 광장에서 ‘지방재정 개악 저지,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를 열어 “지방재정 제도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할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문화제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 4개 시 시장과 김진표·김영진·백혜련·김태년·김병관·김병욱·이우현·김민기·표창원·이원욱·권칠승 등 지역 국회의원들, 각 시도의원, 주민 등 2만여명(경찰 추산 9천여명)이 참가했다.

주민들은 “지방재정의 근본적 어려움은 지방세가 적은 데 있음에도 정부는 재정 파탄 책임이 마치 일부 지자체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다”며 “2014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밝힌 지방재정 4조7천억원 우선 보전 약속부터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재정 형평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결정된 행자부의 지방재정 개편은 지방재정 수준을 하향 평준화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며 “근본 해법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소 7대 3으로 맞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가 빚을 다 갚은 것은 물론, 성남시는 모라토리엄을 극복하고 용인시도 경전철로 지은 빚을 다 갚는 등 6개 도시가 어려움을 각각 극복하고 이제부터 제대로 발전하려 한다”며 “우리 돈으로 발전하려는 데 정부는 건드리지 말라”고 말했다.

이날까지 5일째 지방재정 개편철회 요구 단식농성을 이어가다 참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밥은 굶고 있지만 (지방자치를 살리겠다는) 희망을 먹고 있다”며 “지방자치가 살아남고 대접받는 세상을 시민 여러분이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정찬민 용인시장은 “행자부가 자치단체장을 무시하고 지방자치를 압살, 학살하려 한다. 개편안을 즉각 중단하고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고, 채인석 화성시장도 “강남 3구를 빼면 재정자립도 1위인 화성시가 하루아침에 교부단체가 된다. 정부가 저질러 놓은 일을 해결하고 화성시 스스로 자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흥시와 서울 강동·성북·양천·광진·마포, 인천 남구 등의 자치단체장도 참석해 6개 시의 입장에 공감을 표했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지방재정 개편 추진으로 불교부단체에서 삭감된 재정 가운데 시흥시에 120~130억원이 더 주어지게 된다지만, 좋다고 나 몰라라 하고 있어야 하냐”며 “정부가 불교부단체의 떡시루를 통째로 빼앗아 가면서 인근 지자체에 떡고물을 조금 흘려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밝혔다.

앞서 6개 시는 지난 9일 약 300만명이 참여한 지방재정개편 반대 서명부를 행자부 측에 전달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