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 상황은 크게 호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래도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사회 저변에서 꿋꿋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일 터.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99%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종사자수도 1천340만명으로, 고용의 87.5%를 차지하고 있다. 실로 대한민국 경제의 ‘몸통’이랄 수 있다. 그런데 이들 중소기업들이 현재의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내수 진작과 수출’ 두 가지 숙제를 안고 있는 중소기업계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까.



위기의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우리산업 위기”… 트랙 다양 필요 지적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우리 산업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을 조사한 결과 10개 중 7개 중소기업은 현재 우리 산업이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고 인식했다.

기업들은 이 위기가 201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가격, 품질, 기술 경쟁력 약화를 첫 번째 이유로 꼽았다. 글로벌 위기의 지속은 내수시장 침체와 대기업 실적부진, 중국의 경기둔화, 신흥국 경기불안 등의 리스크로 소비심리 위축을 초래, 결국 중소기업 경영에도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조선·해운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은 중기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지난 5월 지역 내 57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경기전망이 하락했고 주요 원인은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이슈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수출 부진으로 분석됐다. 대기업 성장 위주의 정부 정책이 글로벌 위기 상황에서 언제까지 한국 경제를 지탱해 줄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더욱 공포스럽다.

때문에 탄탄한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설비투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트랙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람이 없다 적절한 제도 활용

‘악순환 고리’ 끊을 기술인력을 양성하라

중소기업 운영의 가장 큰 애로점은 ‘사람’이다.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는 IT를 기반으로 한 구조로 변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뿌리산업이나 제조업이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고학력자들이 늘어나면서 제조업을 기피하는 현상도 따라서 증가, 일선 산업 현장에선 노동 인력을 수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제조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지만, 국내 체류 기간이 최장 4년 10개월에 불과해 숙련된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주조, 금형 등 뿌리산업 분야에 한해 기간을 연장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사람이 부족한 것은 IT업계도 마찬가지다. 산업 특성상 젊은 인력들을 꾸준히 수급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기술자들은 경력을 쌓은 뒤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규모 IT업계 역시 지속적인 인력 ‘악순환’을 겪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인력 수급 정책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특성화고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해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제도나 중소기업과 대학을 연계하는 산학맞춤 기술인력 양성사업 등이 그 예다.



중소기업-대기업 상생이 관건

국민 90% “中企 적합업종제도 필요”

중소기업은 해방후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역할 구분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여전히 우리 경제구조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는 갑-을 관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로, 특히 ‘협력업체’를 상대로 한 단가 후려치기 등 부당하도급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제조원가 인상에 비해 납품단가 인상은 제자리 걸음 수준이며, 하청의 재하청으로 내려가면 단가가 오히려 깎여 마이너스 생산을 하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정부가 새로 시행한 일감몰아주기과세도 중소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당초 대기업 오너들의 부 대물림 방지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과세 대상은 대부분 중소·중견 기업에 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네 마트, 제과점, 대리운전 등 대기업의 중소기업종 진출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중소기업 산업기반 보호와 공정한 대-중소기업 경쟁을 위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필요하다는 중기중앙회 조사결과도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내수와 수출 투-트랙 병행

소비심리지수 ‘흐림’ 지속… 정부 전폭 지원이 ‘필수’

각 지표에서 소비심리지수는 좀처럼 호전되질 않고 있다. 경제사이클상 단순 저점이 아닌 글로벌 경제 위기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의 경쟁력 약화, 단일 내수시장을 이루기에 부족한 인구 등 구조적 괴리가 더 큰 문제다.

이러한 위기속에서 중소기업이 대한민국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위해선 내수 진작과 함께 해외 수출 확대 두 가지를 모두 병행해야 하며, 정부의 균형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지난 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0.25%p 전격 인하한 것은 그나마 장기 저성장 국면에 진입한 국내 상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수출진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아주대 김한성(경제학과) 교수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 해외 시장 진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내 중소기업들은 해외 시장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해외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갖고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아 진출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다수다”며 “중소기업 수출 확대는 이들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선 국내에서 사전 스크리닝 작업을 통해 어느 시장에 적합한지를 걸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