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6단체와 중소·소상공인, 농림축수산단체 등은 16일 공동 성명을 통해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제정안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촉구안에서 “‘청탁금지법’을 통해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유례없는 수출부진과 내수위축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의 현실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제반 사항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법 제정의 목적달성 보다는 700만 소상공인 및 농림축수산인의 피해뿐 아니라 선의의 일반국민까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실 물가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는 외국산제품만 가능할 뿐 국내 농축수산물과 중소공인의 수제품은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