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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한달만 자리 바꿔 근무해보자”

국회 긴급 토론회
행자부 정정순 실장에 제안
지방재정 개편 부당성 토로
“지자체 사활이 걸린 문제
경기도에 조정권한 맡겨야”

 

“시 행정을 할 수 있는지 한달만 자리를 바꿔서 근무해보자.”

염태영 수원시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와 박광온(더민주·수원정) 국회의원 등 공동주최로 열린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긴급 토론회에서 지방재정 개편의 부당성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지정 토론자로 나선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한 지자체에서 1천억씩 떼내면 재정충격이 어마어마해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과연 그런 상태에서 시 행정을 할 수 있는지 한 달만 자리를 바꿔서 근무해보자”며 세제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에게 격정을 토로했다.

이어 감소예상액을 도표로 설명하며 “수원시가 부자 지자체라고 한 적 있느냐”고 반문하고, “자체 세원으로 필수비용을 조달하는 지자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재정을 뺏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어 염 시장은 정부의 일방추진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졸속으로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면 안 된다. 제대로 토의하는 게 필요하지 강행 의지만 밝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조정권한은 경기도에 있으니 경기도에 권한을 주고 맡겨 놓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행자부의 보통교부세를 투명하게 쓸 방법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며 “행자부의 집행과 산정방식을 점검해 보통교부세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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