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회 등 옮기는 문제 국회의원 시절에도 제안
개헌 이슈 논쟁해야… 기득권만 지키면 국민들 외면
전셋값 폭등·출퇴근 대란 해결위해 수도이전 이뤄야

경기도 주식회사 등 공유적 시장경제로 양극화 해소
남은 2년 ‘일자리 넘치는 따뜻한 경기도 만들기’ 최선
대통령 직선제 유지…분권형 대통령제로 권한 나눠야

“서울이란 공간에 정치·경제가 하나로 얽히고설켜 전 국민의 60%가 수도권에 모여사는 시대가 도래하면 수도권 국민은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로 발생하는 전세값 폭등, 출퇴근 전쟁, 사교육비 문제, 미세먼지 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수도 이전이 이뤄져야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9일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등의 세종시 이전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을 옮기는 수도 이전은 지난 2010년 국회의원 시절에도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제안했었다. 행정부처 공무원들이 세종시에서 국회로 오고가는 행정력·사회적 비용 낭비도 바로 잡아야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수도 이전을 포함한 개헌 이슈를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논쟁해야 하고,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으로 수도 이전을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 “기득권만을 지키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면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사 취임 2주년이 됐는데 그동안의 소회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성과도 있고 아쉬움도 있다.

남은 2년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일자리 넘치는 따뜻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취임 기간 중 가장 큰 성과는 ‘정치’와 ‘경제’라고 생각한다.

이 두 체제가 가장 중요한데 정치에서는 경기도의회와 정치적 협치, 연정을 통해 하나씩 이뤄가고 있다.

경제 부분은 공유적 시장경제라는 도전적 체제를 경기도주식회사, 스타트업캠퍼스, 경기일자리재단 등을 통해 만들어가고 있다.



지난 2년간 예산 연정을 추진한 성과는

연정을 하지 않았으면 실현되기 힘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행됐다.

양당 합의로 학교급식지원(525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385억원), 사회적 경제 육성(166억원),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40억원) 등 민생예산을 적극적으로 챙길 수 있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내 31개 시·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하지만 연정이 우리나라 최초의 정치적 실험이다보니 실행과정에서 부분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연정 2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해나가 대한민국 정치 혁신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



도의회 후반기 야당 대표의원의 공약 중 하나가 사회통합부지사 역량 강화를 위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 분할이다

분권 측면에서 논의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경기연정이 법률제도적 근거 없이 ‘정치적 합의’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적 제약을 고려해야만 한다.

연정 2기 출범과 함께 도의회와 신중히 논의해 결정하겠다.

앞으로 연정계약서에는 여야가 함께한다는 의미가 있으니 2년, 4년 이런 단위가 아니라 향후 10, 20년 계속 갈 수 있는 정책을 담았으면 좋겠다.

또 사업으로 구분짓기 보다는 보육, 교육, 사회적일자리 등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단기간에 승부가 나지 않는 것들이 담겨 후임 지사가 와도 (연정이) 계속 추진됐으면 한다.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공약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70만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는데 첫 해 경기도내 19만1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돼 전국 취업자 증가수 40만명 가운데 48%를 차지했다.

지난 5월은 전국에 26만1천명의 취업자가 증가했고, 경기도내 15만7천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전국의 60.1%를 차지했다.

아직 2년차 통계는 나오지 않았는데 앞으로 계속 일자리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가적 난제인 청년실업, 저출산, 저성장, 양극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이를 ‘공유적 시장경제’로 극복해 나갈 것이다.

경기도 주식회사, 스타트업캠퍼스, 판교제로시티, 따복하우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경제를 축구에 비유하자면 스트라이커는 삼성, 현대 등 대기업, 공격형 미드필더는 판교 첨단기업과 스타트업, 수비형 미드필더는 전통적 중소기업, 수비수는 은퇴자와 자영업자다.

대한민국 미드필더는 경쟁력 있고 강하게 만들고 협동조합모델을 통해 수비도 더욱 탄탄하게 만들 것이다.

경기도는 대기업이 시장에서 반칙을 안하게 하고 공격적 미래산업 일자리, 전통적 중소기업 일자리,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 등을 만들 계획이다.



지방장관제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위법 해석을, 도의회 더민주는 부정적이다. 강행할 것인가

민선 6기 후반기에는 연정과 협치를 더욱 실질화, 강화하기 위해 지방장관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 사례와 법률, 조직적 측면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도의회와 함께 효과적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다.



의원내각제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은

한국형 대통령제 모델로의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대통령 4년 중임제에 국회 ‘의석수’에 따라 장관직을 배분하는 형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고 싶어하기 때문에 대통령 직선제는 유지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대통령제’ 구조로 가야한다.

의회 구성 의석대로 내각을 구성하되 총리가 없을 수도 있어서 의원내각제와도 다른 형태다. 제도는 시대 정신과 국민적 열망에 맞게 반영돼야 한다.

다양한 정치세력을 어떻게 포용하는지가 핵심으로 연정을 담지 못하면 사회 갈등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글=이슬하기자 rachel@

/사진=노경신기자 mono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