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6030원은 1인가족 생계비도 안돼
양극화 해소·내수 진작 위해 필요”
민노총 “내달 20일 총파업 돌입” 밝혀

경영계
신규채용 힘들고 고용불안 문제 등
계속 오르면 부작용 심각… “동결”
중기업계 “정부 지원 우선돼야” 주장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협상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팽팽한 입장차로 진통을 거듭하면서 법정시한인 28일을 넘긴 가운데, 4일부터 위원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3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실패했고, 4일 오후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어 5~6일에도 전원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지만 노사 간 입장차가 워낙 커 어느정도 선에서 타결될지는 미지수다.

노동계는 올해 6천30원인 최저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경기도협의회는 “현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단신 가족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양극화의 문제 해소와 내수 진작 촉진을 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경실련과 연대해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종진 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5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자본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명목으로 편의점과 주유소 등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더 낮은 최저임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경영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재벌과 정권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만 희생을 두고 볼 수 없는 민노총은 7월 20일 1차 총파업·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영계는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이 7~8% 수준으로 계속 오른 상태에서 또 다시 올리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이 게속 올라갈 경우 신규채용은 힘들고, 최저임금 대상자가 아닌 기존 직원의 임금을 줄이거나 고용해고 등 고용 안정에도 심각한 문제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중기업계는 최저임금이 올라갈 경우 인건비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등 정부의 지원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은 넘겼지만 고용부 장관 고시일인 8월 5일의 20일 전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