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과천시 등 도내 6개 시는 지난 2일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개편제도 입법예고 방침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해 행자부의 지방재정개편제도 입법예고 방침을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난 1일 일부 언론보도에서 “불교부단체간 약간의 입장차이가 있을 뿐 대부분 의견수렴이 된 상태”라며 “여야 의원들도 전반적인 추진 흐름에 대해 이해를 해 주고 있다”고 밝히며 빠른 시일내에 입법예고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최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성명에서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으로 정부 불신을 자초한 행자부는 국회 중재 제안도 거부하고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며 “국민을 호도하는 발언과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제도가 500만 시민의 호소와 규탄, 그리고 야3당이 책임지고 개혁하겠다고 경고하고 촉구했지만, 행자부의 태도변화가 없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6개 시장들은 “행자부는 불교부단체 간 약간의 입장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의견 수렴이 된 상태라고 밝혔지만, 행자부의 심각한 판단 착오이자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일축하고 “행자부의 집요한 이간책에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공조의 틀이 흔들리지 않았다. 행자부는 맞짱 토론을 먼저 제안하고도 발뺌하는 것이 행자부식 의견 수렴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어 “‘여야의원들이 전반적 흐름을 이해해준다’는 발언은 도를 넘어선 ‘아전인수’식 해석”이라며 “마치 야당의 제안을 수렴한 듯 밝히는 것은 정치권과 불교부단체를 갈라놓기 위한 술책”이라고 비판 했다.

6개 시장들은 “논란을 줄이는 방법은 입법예고 강행이 아니라 잘못 끼워진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이라며 “행자부는 국회가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 테이블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