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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시장 민선 6기 2주년 공약이행 평가 극과 극

인천시74.8%
인천경실련 48.9%

 

市 자체평가 98개 이행
교육·안전 및 경제 80% 넘어
재정여건 등 이유로 9건은 보류

인천경실련 평가는 ‘보통이하’
12건 적극적인 재검토 요청


임기 3년차를 맞는 유정복 시장에 대한 공약이행 평가가 시민사회의 평가와 큰 차이를 보이며 극명한 온도차를 확인했다.

3일 인천경제정의실현시민연합의 ‘민선6기 2주년, 인천시장 공약이행 정도 조사’에 따르면 유 시장의 공약이행도는 공약 총 131개 중 ‘완료·이행’되거나 ‘정상추진’ 중인 공약이 64개로 48.9%가 ‘보통 이하’ 수준이었다.

그러나 인천시 자체 평가한 이행도에 따르면 공약이행 정도는 98개 74.8%로, 경실련의 조사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행정분야의 공약이행도가 높은 반면 교육·안전과 경제분야의 이행도는 각각 40.7%, 41.9%로 매우 저조한 가운데 시의 평가(81.5%, 83.9%)와도 격차가 컸다.

신항 배후단지 등 항만물류단지 조성,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및 피해어민 구제, 도시재생사업 매몰비용 지원, 루원시티 활성화, MRO 등 항공 클러스터 조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 교육예산 확보 및 지원, 안전한 도시 조성 등의 공약들이 부진했다.

이는 인천이 항만과 공항을 갖고 있고 남북 경제협력의 교두보임에도 미래의 먹을거리를 놓치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 시는 복지와 교육분야에서 재정여건과 실현가능성을 이유로 9개공약(6.9%)을 스스로 보류했다.

교육인프라 확충을 통한 인재양성기반 마련, 초등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인천형 온종일 돌봄교실 예산지원, 인천 영유아보육지원센터 이전 건립사업 등의 보류는 진보 이청연교육감과 교육정책에서 극명한 대립양상을 보인 결과라는 평가다.

특히 인천경실련은 시정평가에서 향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총 12개 공약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검토를 요청했다.

전형적인 중앙정부 정책 묻어가기 공약이면서 남북관계 악화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동북아개발은행 유치, 시민적 저항이 큰 강화조력발전소 건설, 재정위기 극복에 반하는 인천관광공사, 인천복지재단 설립 등이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공약은 시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시민이 바라는 공약에 집중할 때 그 성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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