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남·용인·화성·고양·과천 등 도내 6개 불교부단체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자부는 국회에서 합리적 대안이 나올 때까지 정책 추진을 연기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참석했고, 정찬민 용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은 공동성명 명의자로 참여했다.

이들 시장들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제도가 500만 시민의 호소와 규탄, 야 3당이 책임지고 개혁하겠다는 경고와 촉구에도 불구하고 행자부가 불통의 태도로 일관해왔다”며 “또다시 일방적인 내용과 방식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이 근거 없는 사실로 채워져 있다”면서 “국회 양당이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에서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거쳐 추진하는 게 합리적 방안임에도 입법예고를 강행한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의 특수성을 고려해 만들었고 행자부가 재가한 조정교부금 우선배분조례를 특혜로 깎아내리고, 지방세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듯 눈속임에 급급하다”며 “내년도 불교부단체의 세수규모가 급감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들은 또 “행자부가 부실한 정책의 추진명분을 만들려고 지방재정의 악화를 6개 시의 책임으로 돌리고, 500만 시민의 반대 의사를 무책임한 선동으로 비하했다”고 지적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6개 시 국회의원과의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자치를 지원해야할 행자부의 존재이유가 없다. 입법예고 강행으로 우리나라를 지방자치 후진국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 지방재정개편안은 지방재정격차를 해소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격차를 확대하고 6개 시 역차별을 악화시키는 제도”라며 “경기도의 예산 5천억 정도를 빼앗아 다른 지자체에 나눠주게 되면 인구 1인당 약 10만원이 늘어나서 격차가 38만원으로 커지게 되고, 6개 시가 이미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 불이익이 확대된다”고 정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기자회견후 시장들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후속대책을 논의했다.

면담에서 표창원 의원은 “지방재정개편 문제, 조정교부금 문제의 출발점은 성남 등에서 관내 청년들을 위한 복지 혜택을 확대하고, 자체 재정을 활용해 중앙정부보다 더 나은 복지적 실험을 한 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시기와 질투로 확인됐다”면서 “제도 자체의 장단점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서의 법적 안정성이라는 원칙을 완전히 파괴하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행자부는 이날 오전 수원·성남·화성·용인·고양·과천 등 6개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며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