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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불교부단체 “행자부 추진 ‘단체장 비전포럼’ 불참”

전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에 동참 호소
“행자부와 지자체 종속관계 각인시키려는 꼼수”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이 6일 전북 완주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열리는 단체장 비전포럼 행사 거부를 결의하고 다른 지자체장의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4명의 더불어민주당 시장들은 5일 “지방자치 역주행, 행자부가 추진하는 ‘2016 단체장 비전포럼’ 참가를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전날 전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발하는 도내 6개 불교부단체 중 새누리당인 정찬민 용인시장과 신계용 과천시장은 빠졌다.

4명의 더민주 시장은 호소문에서 “지방재정의 선 확충과 후 조정이 상식적인 해법인데, 행자부는 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의견 수렴으로 포장하고, 원안강행을 외치면서도 협의 중이라는 어이없는 행동을 반복했다”며 “2014년 대통령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약속한 4조7천억원의 지방재정 확충을 먼저 이행해야 하는데, 행자부는 ‘슈퍼 갑’으로 지자체에 대한 통제와 회유에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시점에서 지방행정연수원장을 앞세워 단체장 비전포럼을 열어 전국 지자체장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리더십 함양을 명분으로 가르치려 한다”면서 “지방자치와 분권의 퇴행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자 행자부와 지자체의 종속관계를 각인시키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4명의 시장은 특히 “우리는 단체장 비전포럼 참가를 거부한다”며 뜻을 같이하는 더민주 소속 지자체장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지자체 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행자부 소속기관인 지방행정연수원은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전국 226개 시장·군수 구청장을 대상으로 ‘민선6기 지방자치 성공을 위한 2016 단체장 비전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서는 중앙·지방의 상생발전방안과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주제로 행자부 차관과 지방재정세제실장이 강연할 예정이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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