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 1명이 도민 82만여명의 정신질환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광역자치단체 평균의 7배에 달하는 수치로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예산타령에 관련 종사자들의 골병만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보건복지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2008년부터 전국 13곳의 광역 지자체에서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는 지역주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뿐 아니라 상담 및 치료·재활서비스를 통합적 제공, 이들이 원활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주 역할이다.

센터가 운영중인 13곳의 광역지자체 가운데 경기도를 비롯한 12곳은 복지부와 각 광역지자체가 5대5로 사업비를 분담중이다.

서울시는 자체 조례로 운영, 국비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시·도별 인구수 등을 고려치 않은채 일률적으로 국비를 지원, 광역지자체간 센터 종사가 1명이 담당해야할 인원 격차가 최대 19배에 달했다.

도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센터 종사자 수는 15명, 전체 도민 수는 1천239만명으로 종사자 1명당 도민 82만6천명의 정신질환을 책임지고 있었다.

인구 84만명에 달하는 부천시 크기의 지자체를 센터 종사자 1명이 담당한 셈이다.

반면, 제주도의 경우 종사자 14명, 인구 61만명으로 1인당 4만4천명에 불과했다.

전체 평균은 11만8천명이다.

사업이 처음 도입된 2008년 이후 3억8천여만원에서 동결된 국비 지원도 문제다.

관련 예산이 동결되다 보니 종사자의 임금상승 등 처우개선은 소원(疏遠), 오히려 인력이 감소하는 실정이다.

이같은 실정에도 주부 부처인 복지부는 전국 광역시도 전체에 센터 1곳씩을 우선 설치한 뒤 제도개선을 고려하겠단 입장이다.

경기도 역시 국비 확대만 요구, 관련 예산 자체 확대에는 뒷짐을 쥐고 있다.

관련 지침은 국·도비 5대5 매칭 사업이나 지역실정에 따라 지방비를 50% 이상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수년간 예산동결로 오히려 종사자가 줄고, 이직률도 20% 증가했다”라면서 “최근 들어 정신질환 관련 사건사고가 많은데 인구 규모를 반영하지 않은 예산으로는 센터 운영이 열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호소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국 시·도에 광역 센터를 1개소씩 설치하는 것이 첫번째 목표다”라면서 “센터가 모두 설치된 후 국비 차등 지원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