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장기불황 속 최저임금 2배 올라 지불능력 한계
최근 내수위축에 과도한 임금인상 겹치면 줄폐업 우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놓고 노·사간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업계가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한국자영업자총연대·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18개 단체 소속 2천여명은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이에 따른 영세 사업장의 피해 최소화 방안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생업을 뒤로하고 집회에 온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최저임금을 높이자고 말하기에 앞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선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GS25, CU 등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소속 단체들도 참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줄 폐업이 우려된다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상당수의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을 부담하느라 경영상황이 좋지 않으며, 금융위기 이후 십여 년간 장기 불황이 지속된 반면 최근 10년 사이 최저임금이 두 배 가까이 올라 소상공인 사업장의 지불 능력은 한계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지불사업장의 70%는 5인 미만 영세 자영업자이며, 최저임금 문제는 영세 소상공인들이 떠안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불황과 내수 위축으로 소상공인 업종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과 자영업자 과밀화 등의 문제까지 맞물려 위기감이 높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6천30원에서 1만원으로 67% 인상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업종별·직무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경영계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하며, 양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이 오는 16일쯤 절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된다./유진상 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