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재정개편 저지 노력의 결과 재정 충격이 일부 줄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폭탄을 안고 가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지난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열린 지방교부세 개편 과제 국회 세미나 및 1차 중간 용역보고회에 참석해 지방교부세의 투명한 배분과 지방분권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염 시장은 "지난 2개월여 행자부의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안 저지와 지방재정 확충을 촉구하느라 동분서주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보통교부세로 채워줄 테니 반대하지 말고 지지해 달라는 행정자치부의 회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행자부가 나눠주는 30조가 넘는 교부세를 투명하게 제도 위에 올려놓고 누가 봐도 수긍하는 시스템으로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관선 때처럼 중앙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를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당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4조5천억원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분권 시대를 맞아 제대로 된 자치권과 재정 권한을 지방에 위임해 지방의 경쟁력을 국가경쟁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및 용역보고회에는 김영진(수원병), 김진표(수원무), 박광온(수원정), 백혜련(수원을) 등 수원지역 국회의원과 최성 고양시장, 이원희 한경대 교수, 임성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조정교부금 특례 조항 및 지방교부세 관련 산정 방식 개편, 조정교부금 배분 제도 개편 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