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졸속 추진” 반발

경인고속도로가 오는 2017년 일반화로 전환되며 관리권의 인천시 이관이 추진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도로비용 처리에 대한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일반화 사업비 확보방안도 없는 인천시의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며 “마땅한 방안도 없이 추진하다가는 자칫 제2의 재정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시는 경인고속도로 구간의 시설물 일체를 이관받기 위해 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인수인계단을 구성했으며 일반화에는 간선도로화 구간 철거비(3천여억), 도로 유지관리비(연간 50여억), 교차로 설치, 공원화 및 주변지역 개발 등 각종 사업비로 1조여원이 발생한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현재 국토교통부 등 정부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지원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시가 고스란히 비용 부담을 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인천경실련은 또 “시가 사업비 조달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도심단절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 등이 이뤄지는 것처럼 애드벌룬만 띄우고 있다”면서 “국토교통부·한국도로공사 등과의 3자 협의과정에서 재정 부담이 시의 몫으로 된다면 관리권 이관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와 여·야 국회의원은 ‘인천발전협의회’라도 가동시켜 최소한 일반화 사업비 확보 방안만이라도 조속히 내놓아야 한다”며 “만약 적절한 조치가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 시민단체와 연대해 관리권 이관 반대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와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경인고속도로 인천 기점~서인천IC 10.45km 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오는 2017년 3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준공시점까지 관리권을 도로공사에서 시로 이관키로 협약을 체결했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