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5도·NLL 등 우리나라 안보 요충지
부분동원 제도로 북한의 국지도발 대비
직원들과 명쾌한 병무행정으로 국민 보답
인천 및 경기 서북부 주민들의 조언 부탁
“인천과 경기도 서북지역의 병무행정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임기동안 공정병역 실천과 국민이 공감하는 명품 병무행정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리적으로 서해5도 및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군사적 요충지인 인천시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중국 어선들의 침범과 북한의 군사도발 등으로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개청한 인천병무지청(인천광역시 남구 노적산로 76(학익동) 역시 유사시 신속한 병력 동원으로 안보도시 인천을 위한 기초를 구성하고 500만명의 병무행정에도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달 1일 제2대 인천병무지청장으로 이우종 지청장이 취임했다.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강조하는 이 지청장을 만나 공정 병역과 안보태세 등에 대해 들어봤다.
제2대 인천병무지청장으로 취임한 소감은.
인천병무지청의 2대 청장으로 취임하면서 한가지 포부를 가졌다.
직원들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배려하는 명쾌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인천청이라는 배의 선장으로서 평시에는 순항하는 배를 묵묵히 지켜보다가 뜻하지 않은 풍파를 만나거나 위기에 처했을 때에는 앞장서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직원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함께 노력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병무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공정한 병무행정을 구현하고 국민들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수도권 내 인천과 경기 서북지역의 병무행정 분담 필요성은.
인천청은 전국 병역자원의 약 11%의 비중을 차지하며 서울청, 경인청 다음으로 많은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1970년 병무청 창설 당시 수도권이 차지하는 우리나라 인구의 비중은 약 30% 정도도 미치지 못했으나, 최근에는 우리나라 인구 중 절반 정도인 2천400만 정도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만을 보면 서울은 인구가 거의 정체되고 있는 반면, 인천시를 포함한 경기도는 2배 이상 증가했다.
더욱이 현재 인천의 인구가 300만명에 이르는 등 경기 서북부지역의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지난해 6월까지 이 지역의 병무행정은 수원 소재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수행함에 따라 많은 지역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한 병무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이에 북한이 서해상에서 도발을 감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에 대한 신속한 병력동원소집 등 대처능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됐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인천지역 병무조직 신설을 추진해 온 결과 지난해부터 인천병무지청에서 인천시와 경기도 부천, 광명, 안산, 김포, 시흥시 등 5개 지역의 87만여명의 병역의무자에 대한 병무행정을 수행하고 있다.
신속한 병력동원이 필요한 서해5도와 NLL의 안보 중요성에 대해.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5도와 북방한계선(NLL) 인근 지역은 우리나라의 안보 요충지로 평시 북한군 움직임을 감시하고 전시에는 북한군 진격을 저지하며 평양을 포함한 북한 서해안 지역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전략적 요충지다.
이런 까닭에 이 지역에서 지난 1999년과 2002년에 1차, 2차 연평해전이, 2010년에는 천안함 침몰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처럼 서해5도는 국지전 위협이 늘 도사리고 있고 연평도 포격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주민 생존과 안전이 항상 위협받고 있는 요충 지역이다.
일련의 사건들은 서해5도의 안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과 평화를 해치고 더 나아가 세계 평화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가 북한의 예고 없는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태세, 즉 안보체계를 확립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추가 도발을 막는다는 보장이 없을 것이다.
우리 청은 이러한 안보위협에 대비 국가자원의 일부를 동원해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적시에 전투준비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동원 제도를 도입해 병력동원 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며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비하고 있다.
병역 기피 발생 문제점과 공정한 병역에 대한 생각은.
부당한 방법으로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행위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 젊은이들에게 박탈감을 안겨 주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젊은이들의 건전한 국가관 형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 행위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병무청에서는 그동안 MRI 등 첨단 정밀장비를 도입하고, 중앙신체검사소를 통한 병역처분 이심제 운영 등 정확한 징병검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병무직원의 특별사법경찰권을 확보해 병역면탈 수사의 전문성을 강화해왔다.
지난 6월부터는 고위공직자 등 병적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이들의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 불신 해소 및 솔선수범 문화 확산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병역관리대상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공개 대상자로 입법 및 행정, 사법부 소속 1급 상당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다.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유도하고 병역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건강한 병역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며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연예인, 체육선수 등도 포함될 수 있도록 ‘병역법’ 개정,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이 공개된다.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대상은 지난해 7월1일 법 시행일 이후부터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 대상이다.
공개되는 항목은 기피자의 이름, 나이, 주소, 기피일자 및 기피요지 등이다.
병역의무이행 등 기피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최초 공개 시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공개 대상자에 대한 소명 기회를 6개월간 부여하게 된다.
심의위원 절반 이상을 외부 민간전문가로 구성해 제반절차를 거쳐 올 연말쯤 공개할 예정이며 정확한 제도운영을 통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성실한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병무가족들과 인천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인천병무지청은 지난해 7월 개청 이후 1년을 보냈고 이제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면 활동반경이 넓어져 많은 위험에 노출되고 부모님의 더 많은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
이처럼 새로운 성장의 기로에 선 시점에 인천병무지청의 청장으로 부임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기도 하다.
인천청은 아직 환경, 복지 시설 등이 미비하고 불편한 점이 있지만 버스노선 증설, 구내식당 증축 등을 추진해 민원인과 직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
또 시민, 직원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배려하는 조직문화 조성으로 일과 삶이 양립하는 행복한 일터를 조성해 직원들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직원들과 함께 국민이 공감하는 명쾌한 병무행정을 펼쳐 명품 인천병무지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인천시민과 부천, 안산, 시흥, 김포, 광명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리며 안보태세 확립, 공정 병역이행 문화 확립, 병역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인천=류정희기자 rj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