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호 도의회 새누리 대표의원

“청년수당 도입은 포퓰리즘이다. 청년들에게 필요한 희망은 일자리지, 값싼 몇푼의 용돈이 아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최호(평택1) 대표의원은 경기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수당 도입’ 추진과 관련, 부정적 견해를 쏟아냈다.

앞서 더민주는 ‘청년 수당’ 시행을 두고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서울시, 성남시와 차별화된 모델인 ‘경기도형 청년수당’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최 대표의원은 “청년수당은 청년 취업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 오히려 구직 의욕이 감소할 위험이 있는 등 현금 보조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라면서 “행정적으로는 장기적 재원 확보 가능 여부와 재정에 여유가 없는 시·군과의 균형발전 및 형평성도 따져봐야 한다”며 거부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고용 의무화 정책’이나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의 확대 및 보완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 비율을 의무적으로 줄이거나 고용을 의무화하는 정책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자격증 응시료 감면, 대학생 대중교통비 할인을 비롯해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안책을 제시했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청년이 일하면서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도 지원금과 민간기부금, 이자를 합쳐 3년 뒤 1천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한 경기도 청년지원 사업이다.

도내 거주하는 만 18~34세의 중위소득 8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130만원) 근로자가 신청대상이다. 다음은 최 대표의원과의 일문일답.



- 연정(연합정치) 2기에 제시될 더민주 연정의제 규모가 ‘청년수당 도입’을 포함해 100여개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가 검토하는 연정 의제가 과연 예산과 조직, 인력구조까지 면밀히 계산했는지 궁금하다.

경기도는 현재의 복지 예산 등을 빼면 가용 재원이 7조원 가량이다. 더민주가 주장하는 것을 다 밀어 넣으면 도 역점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 (더민주와) 협상에 들어가면 그런 세부적인 것들을 모두 살펴볼 것이다.



- ‘사회통합부지사’ 역할 강화 일환으로 남경필 지사의 시책추진비(특별조정교부금) 배분을 요구하는 더민주 주장에 대한 견해는.

시책추진비 사용처를 (더민주가) 명확히 모르는 것 같다. 도의원들의 지역 현안 사업과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업 등 많은 도정 사업이 시책추진비를 통해 집행된다. 도지사가 자체적으로 예산 배정하는 것은 많지 않다. 연정을 통해 더민주의 가치를 전달해야지, 예산 전체를 통으로 흔드는 것은 연정 범위에 벗어난 것이다.

- 더민주가 연정계약서에 ‘연정 파기’ 조항 명시를 검토 중이다.

굳이 문서화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다. 연정은 자율에 맡기는 것이지 강제하는 것이 아니다.

더민주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조항을 넣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 얼마 전 도의회 여야가 도 산하기관 5곳에 대한 통폐합에 합의했다. ‘용두사미’(龍頭蛇尾)라는 비난이 있다.

일단 통폐합에 대한 물꼬를 트고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면 된다.

다만 공공기관 경영합리화 용역이 짧은 시간에 이뤄지고 타당성 검토도 미흡하다. 도에서 제출한 ‘용역 보고서’를 재검토하는 등 신중할 필요가 있다.

나머지 통폐합 대상 기관에 좀 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서다.



- 남경필 지사가 대선 출마를 고민 중이다.

선출직인 도지사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큰 뜻이 있고 새로운 길에 도전하고자 하는 희망과 결단이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일부에서 남 지사의 대선 출마로 도정 공백을 우려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연정으로 정책적 연대가 잘 이뤄지면 이같은 염려는 기우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의원 구속, 의회 충돌 사태 등에도 9대에 윤리특별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는데.

도의회 윤리특위가 국회 윤리특위와 기능과 조직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보완·개선해 나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윤리특위 위원에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등 도의회와 독립적인 조직으로서 개편하도록 노력하겠다.

또 윤리특위의 정례화를 추진하는 등 시스템 정비 자구 노력을 벌이겠다.



- 후반기 새누리당의 비전과 정책은.

전국 최초로 실행 중인 연정의 성공적인 결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1기 연정이 남 지사와 더민주가 직접 소통하는 연정이었다면 이제는 새누리당도 정책적인 부분에 당의 철학과 가치가 담기도록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

또 새누리당의 후반기 중점 추진 과제인 일자리·복지·안전·문화·농정의 5대 정책을 축으로 발전하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핵심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은.

탈서울 인구의 대부분이 경기도 및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있다. 경기도가 근본적인 주거복지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감안해 학생, 맞벌이 부부, 신혼부부에게 적합한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발굴하고, 주거복지 수요 밀집 지역에 제도적·재정적 도움을 주는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것이다.



- 존경하는 정치인 또는 기업인은.

유한양행 창업주인 고(故) 유일한 박사다.정치적, 기업가적 능력과 더불어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어느 정치인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투명하고 정직한 기업 경영의 표상으로 상징되며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평소의 생각과 행동을 실천하신 모습도 존경스럽다.

‘물질만능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모범적인 모델로 국민들에게 삶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분이다.

◇ 최호 대표의원 프로필

- 1961년 7월 28일생

- 제8·9대 경기도의원

- 한국스카우트 평택지역협의회 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평택시 명예회장

- 사랑의 열매 평택봉사단 상임고문

- 대한적십자 부락봉사회 감사

- 분유나눔 북한사랑 회장

- 송신초교 총동문회 회장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