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목)

  • 흐림동두천 23.1℃
  • 흐림강릉 27.2℃
  • 서울 23.5℃
  • 천둥번개대전 24.0℃
  • 흐림대구 29.6℃
  • 흐림울산 29.0℃
  • 광주 25.6℃
  • 흐림부산 26.4℃
  • 흐림고창 26.8℃
  • 흐림제주 32.5℃
  • 흐림강화 23.7℃
  • 흐림보은 24.7℃
  • 흐림금산 24.5℃
  • 흐림강진군 27.2℃
  • 흐림경주시 29.8℃
  • 흐림거제 26.8℃
기상청 제공

남동공단 악취개선기금, 市로 이관 ‘시동’

영세공장 시설지원 논현지구 분양가 포함 230억 조성
인천대가 운영총괄… 법외단체 논란 LH서 지원 중단
市, 인수인계 추진단 구성… 조속한 시일내 기금 회수

인천시가 그 동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을 받았던 ‘남동공단 악취개선기금’(이하 악취개선기금)에 대해 회수조치에 들어갔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남동산단 악취개선기금은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논현지구 아파트 분양가에 포함돼 230억원이 조성됐다.

악취개선기금은 남동산단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환경 영세업체의 악취개선 설비투자를 지원해 공단 인근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당초 지난 2008년 공정한 운영을 위해 인천시를 운영주체로 요청했으나 시가 거절하자, 다시 시와 LH가 합의를 거쳐 제3자 기관인 인천대 환경기술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것으로 최초 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인천대 환경지원센터를 운영총괄로 두고 인천시, LH, 환경부 등 관계기관을 운영위원회로 구성해 승인을 거친 뒤 악취저감 사업을 수행했다.

이후 2013년 인천대 환경지원센터가 환경기술사업단으로 상호가 바뀌면서 재 협약을 맺었으나 LH는 사업단이 법외단체임을 인지하고 2015년 지원사업을 최종 중단시켰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7년간 악취개선사업을 진행하며 운영위원회에 참가한 어느 기관도 사업단의 상호 변경이유와 인천대 소속 산하기관이 아닌 법외단체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근본적인 관리에 구멍이 생겼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여기에 그 동안 사용됐던 악취기금의 집행내역에 대해 관계기관이 검증하지 못해 시가 악취개선기금을 회수하더라도 추후 분쟁의 불씨까지 안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시 관계부서도 남아있는 악취개선기금이 약 60억원 정도 사용하고 170억원 가량이 남았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악취개선기금 회수와 관련해 인수인계 추진단 구성을 완료한 상태”라며 “이달 말 사업단 대표가 귀국하는대로 LH, 남동구, 사업단 등 4자간 대화 자리를 만들어 빠른 시일 내에 기금을 회수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악취기금이 이관되면 잔액 범위 내에서 잔존 악취개선기금을 남동구 악취개선업무에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김현진기자 khj@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