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 분야에 정부 3.0 도입과 규제개혁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농어촌공사는 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소재지, 종류, 현황, 활용수요와 사용허가 등의 정보를 농업기반시설 사이트(rims.ekr.or.kr)를 통해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기조에 맞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민간기업이 농업기반시설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용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부담금도 수입금의 10%에서 5%로 경감했다.

공사는 또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장기간 토지사용 시설을 구체화해, 현재 공용, 공공용으로만 명시돼 있는 시설물을 수도관·배수관·도시가스관·송유관과 지하매설물, 가로등·전주 및 철도·도로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