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개편 강행 저지를 위해 뭉쳤던 수원시민세금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가 향후 ‘특례시’ 본격 추진을 선언해 수원시를 중심으로 한 ‘자치분권 강화’ 운동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수원시민세금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이하 수원세금비대협) 등에 따르면 비대협은 오는 31일 수원시청 별관에서 그동안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진행했던 활동 내용에 대한 보고회와 함께 100만 인구 이상 지자체의 ‘특례시’ 지정 추진을 위한 상설조직으로의 개편에 나선다.

비대협의 이런 방침은 ‘지방재정개편 시행령 입법예고’ 등에 따른 지자체의 재정 피해는 물론 자치, 분권, 조직 등 지방자치 전반에 대한 강화와 함께 울산광역시를 뛰어넘는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행·재정 등에 대한 희생 감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순수 시민운동조직인 비대협이 ‘특례시’ 추진을 본격화하기로 하면서 수원, 창원, 용인 등 전국 100만 대도시들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특례시 입법화’ 노력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대협의 (가칭)‘인구 100만 이상 도시 특례시 추진을 위한 수원시민운동본부’ 등으로의 개편을 시작으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자치분권 강화 운동이 전국화될 지도 관심이다.

또 비대협이 추진하는 특례시는 수원시가 지향하고 있는 광역시 승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시 입장에선 광역시 승격이 바람직하겠지만 화성·오산과의 통합이 전제되야 하고, 광역행정기관인 경기도도 세수 감소 등으로 달가와 하지 않기에 실현 가능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인구 100만명을 특례시 기준으로 할 경우 대상은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등 지방재정개편으로 재정이 감소된 도내 6개 지자체 중 4곳이다.

노민호 비대협 사무국장은 “이번 특례시 추진은 지금까지 행정의 일이었던 것을 민간이 자발적으로 나서 추진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숫자의 힘을 확보하고 내년 대선에서 중요한 공약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특례시 지정 등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도세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는 등 그동안 수원시가 희생을 감수했던 부분을 인정받게 되면 지방재정개편으로 인한 피해 극복과 자치분권 강화를 통한 중앙과 지방의 균등 발전 등이 본격화되는 만큼 수원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