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이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제7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유 시장은 “전 국토의 균형발전론은 메가시티 경쟁시대가 전개되면서 퇴조하고 있는 만큼 세계도시들과 경쟁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수도권 규제에 제외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성이 높은 신규개발 사업에 대해 개발계획 변경을 통한 구역면적 조정이 가능토록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 방안 중 기존면적 확대를 자발적인 구조조정 범위 내에서만 확대 허용할 경우 사업성이 높은 신규개발 사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어 유 시장은 “현재 3개의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조성하고 있는 영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사업자가 납부하는 기금의 일정부분(20%)을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관광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은 카지노 사업자는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 전체 매출액의 1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 LOCZ 등 3개의 복합카지노가 본격 운영되면 약 1천억원 정도의 납부가 예상되며 인천공항 출국납부금까지 포함하면 기여율은 50%까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또 “이러한 규제들이 빨리 조정돼 인천시 발전은 물론 거시적인 틀에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규제개혁 성과를 통해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 경제 중심의 핵심지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FDI 달성액 94억달러로 8개 경제자유구역 중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고, 바이오·드론·희소금속 등 기술집약적 신산업이 집적 형성돼 국가경제의 패러다임을 선도 변화시키는 글로벌 전진기지로 성장하고 있지만 수도권규제 등으로 인해 근본적 한계가 존재, 도시 성장에 애로를 겪어왔다./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