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대 국회가 ‘자치분권’ 강화를 외치면서 정작 중앙당은 무조건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정당법’ 개정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가운데(8월 22일자 18면) 전국 최다 인구를 보유한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가 ‘지방 분권’ 선도를 위해 나서고 있지만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1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가 추진하는 자치 분권은 조직, 재정, 입법 등 3가지 분야로 제대로 된 지방 자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3가지에 대한 권한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기존에도 지속적으로 논의된 바 있는 치안(경찰)에 대한 독립권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500인 원탁토론과 명사 초청 지방분권 강연 등을 기획했고, 특히 염태영 시장은 지방재정개편 반대 당시 전국을 순회했던 것처럼 강원도를 시작으로 전국을 다니며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알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수원시의 야심찬 계획이 아직까지 정치권이나 타 자치단체들로부터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어 우려가 일고 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 갈등과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THADD) 설치 등 산적한 현안으로 국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기초자치단초의 ‘분권 강화’ 요구가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속에 김진표 국회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재정분권특위’의 역할도 요원하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시가 ‘지방 분권 강화’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추진중인 500인 원탁토론도 10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날짜 변경에 장소도 미정인가 하면 국회의장을 초청해 분권에 대한 강연도 계획중이지만 좀처럼 조율이 쉽지 않은 실정인 것도 이같은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함께 지방 분권 강화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계획중인 전국 순회 방문도 해당 지자체의 요청이 현재 강원도 1곳이 유일한 것도 돌파구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중 하나다.

시 관계자는 “일방적으로 강행된 지방재정개편에서 보았듯이 현재의 자치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라고 볼 수 없다”며 “시민들이 분권의 필요성을 우선 공감하고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우선된 목표다. 500인 원탁토론회를 기점으로 본격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