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안전 위협 실태 보고

잦은 밀입국 사건과 IS의 테러 위협 등으로 인해 어느때보다 출입국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지만 최일선에 위치한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의 보안관리는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감사원은 ‘국민안전 위협요소 대응·관리 실태 보고서’(공항안전 분야, 항만안전 분야 등)를 통해 인천공항의 밀입국자와 입국불허자 관리가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지난해부터 지난 2월까지 입국심사 기록 등을 재검한 결과, 2명은 입국심사 및 환승 명단에서 빠지는 등 총 8명의 밀입국자가 발생했다.

특히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 스스로 밀입국자 발생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항공기 미탑승객을 항공사가 통보한 뒤에야 비로소 해당 내용을 확인하는 등 밀입국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입국불허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인천공항 출입국사무소는 하루 평균 100여명을 입국불허하고 있는데 이들은 출입국정보화시스템에 등재한 뒤 항공사 운영위원회가 관리하는 송환대기실로 보내진다.

불법입국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송환지시 없이 자진출국을 유도하고 있는데 입국 불허자들이 공항을 자유롭게 배회하도록 두면서 밀입국 시도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실제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입국불허자 중 5명이 밀입국을 시도했는데 이중 2명은 입국불허 후 출입국정보화시스템에도 등재돼 있지 않았다.

인천공항과 인천항 출입증 관리도 도마위에 올랐다.

인천공항은 출입규정에 따라 정규출입증 발급 대상자에 대해서만 신원조사를 실시하며 임시 방문출입증은 인솔자 또는 책임자에게 발급하고 있다.

임시 출입증은 관련 업무가 끝나면 즉시 반납해야 하지만 최근 1년간 11개 업체 소속 14명이 임시 출입증을 사용한 뒤 12~106일동안 미납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또 39개 기관 소속 270명 임시 출입직원이 727회에 걸쳐 인솔자 없이 보호구역을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사무처, 외교부, 국방부 소속 직원들이 의전출입증을 발급받아 보호구역을 출입했지만 출입증리더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등 출입기록도 없이 보호구역을 출입한 것도 확인됐다.

더욱이 인천항은 상시출입증을 반납해야 할 퇴사자 등이 출입증을 이용해 항만을 출입한 횟수가 연간 775~1천18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자체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미진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해명했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