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인천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부실 운영과 불투명한 자금 운영 등을 무더기로 적발하고 강력한 제재의 칼을 빼들었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16일부터 7월 28일까지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45개소 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외한 35개소의 운영실태 등에 대해 군·구와 합동으로 지도·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활동지원기관의 운영실태와 자금 관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기관의 부실운영은 부적합한 인력 채용과 회계기준에 맞지 않은 자금운영 등이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번 점검 대상 기관들의 부실운영은 활동지원기관의 장 겸직업무 부적정 2건, 활동지원인력 현장실습 부적격자 8건,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 미조회 15건 등이다.

또 불투명한 자금운영으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13건,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2건, 중요재산 관리 부적정 11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재무회계규칙 미준수 29건 등이 적발됐다.

이 밖에도 서비스 단가의 75% 이상을 활동지원인력의 임금(4대보험금 본인부담금 포함)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25%를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전담인력 인건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사무실 유지 운영비) 등에 지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시는 지적사항에 대해 주의 45건, 시정 72건, 기타 2건으로 처분하고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한 3개 기관을 고발하고, 이번 점검에서 지적된 활동지원기관이 다시 지적될 시 기관명 공개 및 지정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또 재정상 처분인 환수 21건 5천900만원, 자체 회수 6건 1억6천300만원 등 총 2억2천200만원에 대해서도 끝까지 완료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급여 부당청구 여부와 이상결제, 가족 간 서비스 제공 등 부정수급이 근절될 때까지 시, 군·구 합동 교차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만6세 이상부터 만65세 미만의 1~3급 등록장애인 중 4천340명이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으며, 3천678명의 활동지원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