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임금 보다

22.2% 높아

2019년엔 1만원대

민간은 ‘그림의 떡?’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확대방안 추진

“모든 직원의 임금은 생활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수원시에서 권고하는 생활임금제도를 민간업체 최초로 시행하는 기업 CEO의 말이다. 진짜순대, 순대가, 해수(횟집) 등 수원지역에서 4개의 음식점을 운영하며 종사자만 50여명을 이끌고 있는 ㈜닥터나인케이 김경재 대표는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야 질 높은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고객 서비스 만족도 역시 올라간다”고 말했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으로는 근로자의 교육 수요와 문화 욕구 등 기본적 생활을 보장할 수 없어 이를 조금이라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장이다. 다시 말해,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생활임금은 노동자들의 적절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임금이다.

수원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7천910원으로 확정

시는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정기회의를 갖고 2017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7천910원으로 결정했다. 또 오는 2019년 1만원대로 생활임금 목표치를 설정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2017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6천470원보다 22.2% 높은 수준이며 올해 생활임금 7천140원보다 10.7% 인상한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65만 3천19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월 30만960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16만930원이 오른다.

시는 생활임금 도입당시인 2014년 6천167원, 지난해 6천600원, 올해 7천140원, 내년도 7천910원 등으로 꾸준히 생활임금을 올려왔다. 확정된 2017년 생활임금 시급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수혜대상도 2014년 수원시 소속 근로자 72명에서 지난해 산하기관 소속 근로자까지 포함, 404명으로 늘어났다. 올해는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 제공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 고용된 근로자까지 포함해 491명으로 재차 확대했다.

시는 지난 8월초와 9월 중순 두 차례 수원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출자출연기관 및 위탁기관 등에 관한 생활임금 시행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내년 생활임금 수혜대상를 시 소속 근로자 425명, 출자·출연위탁기관 소속 근로자 201명 등으로 결정했다. 이에 내년도 수원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모두 626명이 될 전망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최근 주거비 상승 등으로 삶이 더욱 팍팍해진 도시 근로자를 위해 현실물가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는 공공부문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민간영역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 생활임금제 민간부문으로 확대 추진

수원시노사민정협의회는 생활임금제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수혜 대상이 공공 부문에 국한돼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생활임금제 혜택을 받으려면 제도가 민간 부문으로 확산해야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좀처럼 이뤄지지 않았다.

때문에 생활임금제의 민간부문 확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자율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관건이다. 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는 민간기업 등에는 노동친화기업 인증이나 각종 조달사업 우선권 부여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적으로 지역내 대형병원과 생활임금제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안 등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김명욱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은 “현재 생활임금제도가 공공부문에 국한돼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그림의 떡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시책 마련을 위한 수원형 생활임금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