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국회의원 행자부 자료 분석

인천시의 전체 지방세 체납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안행위·광명갑)이 행정자치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지자체별 지방세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천시 체납액은 4천420억원으로 서울, 경기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지만 체납률로는 10.5%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국 평균 체납률 5.5%의 2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 같은 높은 체납률은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출자 자회사인 ㈜DCRE와의 지방세 소송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시 체납률은 지난 2011년 5.5%로 전국 평균 수준이었지만 DCRE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지난 2012년에 10.4%로 오른 후 계속해서 1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인천시는 DCRE와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약 1천700억원대의 소송을 4년이 넘은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DCRE의 체납 세금은 1천700억원에서 가산금까지 붙어 현재 2천249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지난 2015년 시 체납 지방세액 4천420억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시의 체납률은 DCRE와의 소송이 어느 쪽의 승리로 끝나든 소송이 해소돼야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백 의원은 “고액체납자 증가를 방치한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게 된다”며 “사회통합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체납 근절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적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지난 2010년 1천914명 5천890억원에서 2015년 2천591명 1조999억원으로 급증했다.

고액체납액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시로 1천378명이 4천411억원을 체납했고 인천시 2천588억원(139명), 경기도 1천782억원(476명), 경북 350억원(80명), 경남 286억원(119명) 순으로 집계됐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