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가고 싶은 인천, 살고 싶은 인천 만들 것”

지난 6월,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 6기 후반기 시정운영 방향을 ‘시민행복 더하기, 인천 주권시대 열기’로 선언하고 인천을 사랑하는 시민과 소통하며 ‘가고 싶은 인천, 살고 싶은 인천’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 시장은 그 핵심과제로 민생주권·교통주권·해양주권·환경주권 등 4가지 주권을 제시했다.

이후 유 시장은 지난 9월, 그 첫 번째 핵심 과제로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생주권’의 시대를 열어 인천의 복지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인천형 복지 모델을 발표했다.

노인층·어린이·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우선하고,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지역인재가 고용되는 선순환 경제구조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에 유 시장이 300만 인천 위상에 걸맞은 복지와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생활문화를 어떻게 이뤄나갈지 살펴봤다.

4가지 핵심 주권 중 첫번째 ‘민생주권‘-‘인천형 복지모델’ 발표

취약계층·사회적 약자, 복지안전벨트 서비스로 안정생활 보장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5개 중점 과제·28개 세부사업 지원

경제적 위기 가정 긴급 생계비·의료비 지원대상 기준 대폭 완화

출산장려 ‘I-Mom’시행… 어린이집 공보육 분담률 38%로 제고
 

공감복지 실현을 위한 인천형 복지사업

인천형 복지란 안정된 생활과 소득을 보장하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돌봄 복지의 촘촘한 지원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300만 인천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이 필요로 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감복지를 실현한다는 게 유정복 시장의 각오다.

그리고 이러한 인천형 복지의 양대 핵심축은 ‘복지안전벨트’ 구축과 ‘시민중심 복지 실현’이다.

우선 ‘복지안전벨트’는 보충적 지원을 통한 사업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시민 누구나 긴급지원 서비스를 통해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현 단계에서 추락하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 ‘시민중심 복지 실현’은 태어나서 노년기까지 지속적이고 촘촘한 돌봄 관리 실천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을 완성하는 것으로,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보편적인 인천형 복지정책의 수혜 시민이 되도록 서비스 중심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 인천형 복지사업은 ‘틈새 없는 인천복지’, ‘고용·복지·통합 일자리’,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 ‘공유·나눔·공감 공동체’, ‘건강·안심 복지도시’의 5개 중점과제 28개 세부사업으로 복지 전 분야에서 균형적인 서비스를 지원한다.

 

첫 번째 분야인 ‘틈새 없는 인천복지’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시기를 놓쳐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긴급 상황이 발생한 위기가정을 위해 긴급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75%에서 85%로, 재산 1억3천500만원에서 1억7천만원으로 대폭 완화해 긴급 생계비, 의료비 등을 확대하는 ‘SOS 복지안전벨트’를 구축했다.

또 ‘인천손은 약손’ 의료프로젝트를 추진,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해 검사비, 치료비, 호스피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저소득층 중증환자의 조기발견에서 치료까지 시가 책임지기로 했다.



취업 지원과 성과금 지급으로 자립에 희망을 - 고용·복지 통합 일자리

두 번째 중점 분야는 ‘고용·복지 통합 일자리’로, 저소득층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이다.

자활참여자의 탈수급을 위해 취·창업에 성공할 경우 자활참여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과금을 지급해 자립에 희망을 주고 수급자로 재 진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자활참여자 ‘희망잡(job)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또 인천여성일자리지원단을 중심으로 7개 새일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등 2018년까지 4만여 명의 경력단절여성들에게 취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이 낳고 키우고… 건강한 노후까지 -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

세 번째 중점 분야는 ‘생애주기별 돌봄 서비스’로, 출산·보육 등 아이를 낳고 키우는 문제에서부터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까지 인천시가 함께하는 것이다.

시는 임신과 출산을 축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I-Mom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우선 내년에는 출산한 모든 가정, 약 2만5천500가정에 출산 축하바구니를 제공하고, 이와 함께 임신 때부터 출산 후까지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인천지역 특성을 반영한 영아안심 보육 인천형 어린이집과 비용 절감형 어린이집 설치 등의 다양한 공보육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316개소에서 2020년 635개소까지 다양한 형태의 어린이집을 확대해 공보육 분담률을 38.32%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천시 특색사업인 ‘장애인 자세유지구 보급사업’을 ‘찾아가는 방문형 서비스’로 확대해 체형측정, 의학적 평가와 사후관리 서비스까지 수행, 이동제약으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고 서비스의 접근성 또한 높인다는 방침이다.

배려하고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 조성 - 공유·나눔·공감 공동체

네 번째 중점 분야는 ‘공유·나눔·공감 공동체’로, 지역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행복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인천지역의 저소득·소외계층의 문제를 인천지역 군·구 150개 복지공동체가 우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인천보듬지킴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특수차량을 구입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가족,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힐링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 공감여행’을 다양한 방법으로 확대 추진한다.

 

불안한 서해5도 주민들의 건강지키기 - 건강·안심 복지도시

다섯 번째 중점 분야는 ‘건강·안심 복지도시’로, 취약분야 인천시민들을 위해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정책이다.

최근 지속적인 북한도발로 인해 서해5도 주민들의 불안, 트라우마 등 정신건강문제가 가중되고 있는 만큼,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5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음건강사업을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정신전문인력을 배치해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고 응급 개입할 뿐만 아니라 백령도 주민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합병증 예방사업을 시범 실시해 서해5도 주민들의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인천형 복지모델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정책 수혜대상이 2016년 12만5천여명에서 2020년 25만8천여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예산도 2016년 대비 131억을 증액한다고 밝혔다.

또 취약계층, 장애인, 보육·아동, 청년·여성·가족, 어르신들에게 삶의 희망을 드리는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업평가를 통해 인천형 복지모델이 시민에게 다가가는 사업으로 정착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복지사업에 대한 기획과 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형 복지모델의 필요로 인천형 복지모델 사업을 구축했다”며 “시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과 폭넓은 긴급복지 솔루션 제공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와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