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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피아 근절 위해 TF팀 구성을”

인천경실련, 행정부시장과 면담
복지시설 운영 토론 등 제안
市 “제안 사업 적극적 점토”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지난 7일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현황공개와 제도개선을 위해 전성수 행정부시장과 면담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날 면담에서 경실련은 현재까지 퇴직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현황 공개, 퇴직공무원 재취업에 따른 폐해 실태 설문조사 실시,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안 마련과 제도개선 토론회 등을 제안했다.

특히 제안사업을 공동 추진하려면 TF팀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시와 경실련, 이들이 추천한 사회복지 전문가와 전문기관 등이 참여해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전 부시장은 “인천경실련이 감사 청구한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공직자윤리법, 사회복지사업법, 공무원연금법 등의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점검하겠다”며 “TFT 구성 등 경실련의 제안사업도 타당성을 점검하는 등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동석한 시 관계자도 “그간 중앙부서에 관련제도 개선을 요구해 왔으며 제안사업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시와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이 복지마파아와 관피아의 재취업 제한 및 방지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TFT 구성 등의 후속조치가 조속히 추진돼야 하며 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인천경실련은 지난달 시가 공개한 자료에 명시된 18명의 재취업 퇴직공무원 중에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반한 자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시가 공개한 자료만으로는 사실 확인이 어려움에 따라 시에 감사대상의 공직자윤리법, 사회복지사업법, 공무원연금법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 등 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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