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4자합의 이행
항공기 피해구제 사업비 상향
火電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물이용부담금제도 합리적 개선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 강화
굴포천 워터프론트사업 추진
남동유수지 등 저어새 메카 조성

인천시는 10일 인천환경공단에서 국가 및 타 시·도와의 관계에서 생성된 환경피해에 대한 권리를 찾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권 확보를 위해 ‘환경주권 발표회’를 진행했다.

시는 환경주권을 크게 ‘인천의 권리 정상화’와 ‘시민의 환경권 회복’이라는 2가지 주제로 설정했다.

인천의 권리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사항 이행, 항공기 소음 피해구제, 화력발전소 등 지역자원시설세 조정, 물이용부담금제도 합리적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시는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서울시와 환경부 지분의 매립면허권을 단계적으로 이양받고 수도권매립지 부지매각대금 1천434억원과 연간 반입수수료 가산금 500억원을 특별회계로 조성,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편익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인천공항 소음피해 대책 사업비를 385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석탄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재 0.3원/KWh에서 원자력발전소 수준인 1원/KWh로 인상할 방침이다.

시는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매년 500억원 이상의 물이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있지만 상수원은 목표수질 기준에 미달하는 점을 개선키 위해 제도의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시민의 환경권 회복을 위해서는 공기, 물, 공원·녹지, 지속가능발전 등으로 분야를 구분, 질소산화물(NO2)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황산화물(SO2)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오는 2018년까지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워터프론트 사업을 추진한다.

또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 구간을 명품 숲으로 가꾸고 남동유수지와 송도갯벌을 저어새 번식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환경주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하고 환경분야에서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