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5도 시민들이 지난 7일 발생한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에 대해 중국을 규탄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서해5도 생존과 평화를 위한 인천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한·중해양경계를 조속히 획정하고,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서해5도 해양경비안전서를 신설하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번에 발생한 침몰사건은 충격적이지만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며 “이는 지난 7월 초 정부 부처가 발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014년 7월 한·중 정상간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5년에 해양경계획정 협상을 가동하기로 한다’고 발표, 중국과 공식 논의에 들어갔으나 지금까지 진전된 바가 없다”며 “사고 발생 수역 자체가 한·중간 잠정조치수역이기 때문에 해양주권을 위해 한·중 간 해양경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중어업협정 제9조 및 양해각서에 따라 한중공동위원회가 양국 어업에 관한 구제·단속·처벌 등을 정하게 돼 있는데, 이를 개정해 서해5도 수역 어업주권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해경의 부활을 원칙으로 잠정조치수역 이북에서 NLL이남까지 담당하는 서해5도 해양경비안전서의 신설 필요성도 강조했다.

대책위는 “대한민국은 엄연히 자주권이 있는 국가”라며 “정부는 현실적인 대안을 추진하고 외교적으로도 폭탄 돌리기식으로 하지 말고 조속히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날 인천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를 방문, 불법조업어선 단속에 관련한 제도적 문제점, 인력과 장비 보강을 비롯한 해양경찰 기동전담상설 운영 등 주요 개선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대책위가 주장한 제재기준을 확대하는 등의 강력한 대책 마련과 서해5도 전담 해양경비안전서 등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