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실련 성명서 발표

최근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해경본부 소속 고속단정이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인천지역에서 해양경찰청을 부활하고 인천으로 청사를 원상복귀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인천경실련)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중국어선이 단속을 피하고자 고속단정에 충돌을 시도한 적은 많아도 지난 7일과 같이 침몰시킨 것은 처음”이라며 “여야 정치권은 해양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란 인식 아래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은 “중국어선이 날로 조직화·흉포화된 것은 해양경찰청 해체와 해경본부 세종시 이전에 따른 해경의 위상 추락과 이에 따른 현장 대응력 상실 때문”이라며 “세월호 사건으로 해체된 해양경찰청을 여야 정치권이 다시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속단정이 침몰한 배타적 경제수역(EEZ)과 북방한계선(NLL) 지역은 남북이 대립하고 있어 한국·북한·중국 간 군사·외교·경제적 갈등이 혼재된 곳”이라며 “이러한 갈등을 완충할 해양경찰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므로 정부는 해양경찰 부활과 독립기구화, 인천으로의 원상복귀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속단정 침몰사건 이후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후속대책은 힘을 얻지 못하고 있으면서 정치적 명분으로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면서 연신 해양경찰 부활 반대만 고수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정치적 명분 지키기보다 국가안위와 국민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시민사회단체는 ‘해양경비안전본부 인천 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및 여야민정의 제반 활동성과를 범국민적인 논의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인천경실련 또한 해경 부활 및 인천으로 원상복귀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