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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공개… “이래도 안내실 겁니까?”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자
인천시, 홈페이지 통해 게재
5천만원 이상은 출금 고려도

인천시가 지방세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며 강도높은 징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17일 2016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45명의 명단을 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1일 기준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이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 등이다.

공개된 지방세 체납자들은 개인이 805명으로 총 287억5천800만 원을, 법인이 140곳으로 61억4천500만 원을 각각 체납, 총 체납액은 349억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체납 법인은 제조업 33명(24%), 도·소매업 32명(23%), 건설·건축업 30명(21%), 기타 26명(19%), 서비스업 16명(11%), 운수업 3명(2%) 순이다.

개인 체납자 연령별로는 30대 41명(5%), 40대 249명(31%), 50대 331명(41%), 60대 146명(18%), 70대 38명(5%)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5천만 원 이하 체납자가 834명(88%)으로 가장 많았으며 5천~1억 원이하 68명(7%), 1억~5억 원이하 40명(5%), 5억 원 이상은 3명이다.

시는 이번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외에도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는 이번에 공개되는 체납자 중 5천만 원 이상은 올해 안으로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을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특별전담반을 구성, 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하는 동시에 현장방문 등을 통한 강도 높은 체납정리를 추진해 지난 8월 말 현재 502억원의 징수 실적을 기록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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