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권 잠룡’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사교육 전면 폐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수도 이전과 모병제 도입, 핵무장 준비론 등에 이은 남 지사의 4번째 정책 어젠다다.

남경필 지사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교육 폐지, 국민의 힘으로 가능합니다’란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남 지사는 먼저 사교육을 “가정과 나라경제를 피폐하게 하는 주범”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한 해 사교육비 규모가 18조원에 이른다. 국세청 자료에 잡히지 않는 지하 사교육비 규모는 20조~30조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며 “사교육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교육이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극도로 제약하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기회비용의 손실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돼야 할 교육이 사교육으로 인해 신분세습의 도구로 전락했고, 국민으로부터 희망마저 빼앗아가 창의적인 인재양성이 아닌 서로 질시하며 공부하는 기계로 만들고 있다는 게 남 지사의 설명이다.

남 지사는 “그동안 추진한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사교육 근절 노력은 한계가 있다”며 “사교육을 금지해야만 공교육이 살 수 있다”고 역설했다.

사교육 폐지는 경제 활성화와도 연결, “각 가정에서 월 25만~30만원의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고 이는 가계 소비 증가와 내수진작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교육을 금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선 ‘국민 투표’를 제안했다.

특히 “사교육은 권력으로도 해결하지 못했다. 필요하다면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 국민들이 사교육 폐지에 동의한다면 ‘교육 버전의 김영란법’을 입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사교육을 금지하는 대신 학교밖 모든 교육을 학교 울타리내로 가져오고, 이에 따른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일자리 문제는 학교내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더욱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슬하기자 rach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