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시당

매립 면허권 최종 이관 합의

매립지 영구화 사전포석 주장

인천시

매립면허권 이양은 중요한 성과

4자합의엔 ‘영구화’ 사항 없어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최종 이관을 앞두고 매립지 영구화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주장에 인천시가 반박, 대립각을 세웠다.

시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4자 합의사항의 내용을 재차 언급하며 더민주의 폐기물자원화 시설 설치는 곧 매립영구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시는 우선 “매립면허권 이양은 약 700억 원의 가산금 수입에 이은 중요한 성과이며 매립지 영구화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또 “4자 합의사항에는 ‘매립면허권 이양,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의 이행을 전제로 잔여 매립부지 중 3-1공구를 사용하고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을 마련한다. 단,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고 돼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주장하는 ‘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 매립영구화’라는 내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부가 협의조건으로 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를 주장하고 있으나 시는 이 같은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특히 테마파크 조성에 필요한 부지가 ‘공사 이관시 이전’ 부지로 돼있어 이를 ‘합의 즉시 이관’으로 변경하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자 합의가 이행되도록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며 더 좋은 제안 방법이 있다면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민주 인천시당은 지난 27일 “28일 환경부·서울시와 수도권매립지 매립면허권 이관 협약을 체결한 것은 2015년 12월 체결된 4자협약에 따른 후속 이행 사항이긴 하나 이관 협약이 향후 매립지 영구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 시민의 최대 환경·건강 현안이 해결되지 못한 채 오히려 시의 경제적 치적으로 둔갑한 현 상황을 규탄하고 시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부의 폐기물자원화시설 설치 요구는)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를 실질적으로 영구 사용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가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에 당당하게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밀실합의를 이끌어 낸 결과, 시가 오히려 끌려가는 굴욕적인 상황을 낳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매립지 사용 연장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 이관을 조건으로 한 수수료 수입 지급과 토지 양도 등은 과거 시의 희생에 대한 보상으로 조건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었다.

/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