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각계각층서 참여·토론
‘지방정부의 재정권 강화’
가장 중요한 의제로 꼽혀

중앙·지방 공평한 권한 촉구
‘분권개헌 수원선언문’ 작성
국회 개헌특위 구성 등 요구

전국의 지방분권 활동가와 시민 등 500명이 참여, ‘분권 개헌’을 논의하는 대규모 토론회가 지난 28일 수원에서 열렸다.

수원시와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이날 오후 수원 호텔캐슬 그랜드볼륨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지방분권 개헌 500인 원탁토론’을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전국의 지방분권운동가, 지방의원, 공무원, 학부모, 노인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참여한 500명의 시민은 원탁 테이블에 10명씩 50그룹으로 나눠 앉아 현행 헌법의 문제점과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추진방향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참가자들은 수원시가 2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전문가들 의견을 조사해 전반적인 방향을 잡는 조사 방법)로 도출한 의제 30개(지방분권 개헌, 시민권 개헌 각 15개)를 주제로 토론했다.

현장에서 진행된 전자투표 결과 ‘지방 정부의 재정권 강화’(25%)가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의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꼽혔다.

이어 ▲중앙정부와 대등한 지방정부 지위 부여(21%) ▲국세, 지방세율 조정을 포함한 지방재정 확대 방안 명시(12%) 등이 뒤를 이었다.

시민기본권 개헌을 위한 의제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투표제 강화와 국민소환제 도입(26%)을 우선 과제로 꼽았고 ▲기본소득보장 등 기본생활권 보장(22%) ▲주민 자치권 강화(14%) ▲주민 참여권 확대(10%)가 뒤를 이었다.

이날 꼽힌 중요 안건 10개를 토대로 ‘분권개헌 수원선언문’이 작성됐고, 선언문은 ‘시민이 만드는 헌법운동본부’ 유문종 사무총장과 장정희 수원시의회 의원이 발표한 뒤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전달됐다.

수원선언문은 중앙 정부와 지방이 공평하게 권한을 나누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복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국회가 즉시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개헌일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토론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특강을 통해 “한국사회는 과도한 중앙집권화 돼 있다. 전국 자치단체에서 주민세를 일괄상정하는 것은 중앙집권 형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분권 개헌에선 지방의 자치 입법권, 재정권, 인사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사사오입, 유신 등 권력이 주도하는 개헌은 항상 실패했다. 개헌특위를 구성하겠지만, 국민의 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도 인사말에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무늬만 지방자치’가 이뤄지고 있다”며 “지방자치의 근본틀을 바꾸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