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거참여·교사 정치참여 논의 제안도
“대통령 국책사업 ‘누리과정’ 전면검토 필요”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이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의 한 단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이 든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8일 도교육청에서 가진 월례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재정 도교육감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는 당시부터 그 의도가 비교육적이고 반역사적이었다”며 “국민들이 반대하는 일방적인 고시와 준비과정 등 이런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만든 교과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가 교과서를 어떻게 집필하고, 관리하는지도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밀작업으로 교과서를 만들어 놓고 학교마다 국정교과서 구매의사를 보고 받는 이런 정책이 어디 있느냐”며 “교육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역사를 잘못 가르치면 혼이 없는 사람이 된다’면서 밀어붙인 사업이다. 정책 진행을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의 한 단편 아니었느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시대착오적 역사교과서가 나온다면 단연코 받아들이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며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민주시민의 권리를 위해 학생과 교사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지난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학생들이 질서 있는 모습과 논리 정연하게 주장하는 모습을 보여줘 감명받았다”며 “이미 3·1 항일운동,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등 학생들의 참여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선거참여는 당연하다”는 이 교육감은 “이제는 정말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춰야 하며 교육감선거는 16세로 낮추는 것을 정치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며 “헌법도 바꾼다는 데 교직원에 대한 정치참여를 논의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도 “무리한 통합교과, 통합재정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갈등, 정당 간 갈등, 교육청과 경기도 간 이유 없는 긴장관계를 만들었다”고 지적하며 “(누리과정 명칭에 대해)2012년 시작한 누리과정의 ‘누리’라는 이름은 3∼5세 아동과 관계도 없다. 그것이 혹시 새누리나 종교단체와 관계가 있는 건 아닌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리과정은 선거공약으로 본격화된 국책사업이다. 대통령이 수사받겠다고 말한 상황인 만큼 대통령 국책사업은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l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