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1만명…10년새 3배 증가

<속보> 수원, 용인 등 도내 지자체들이 고질적인 인원 부족 해소와 행정서비스 개선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호소하는 가운데 수만명의 외국인주민이 행정력 부족의 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정작 행정자치부의 행정기구 산정 기준 등에서 제외되고 있는 가운데(본보 1월 12일자 18면 보도) 안산과 수원 등의 외국인 주민수가 충북 청양과 강원 횡성 등의 지자체들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 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수원, 용인 등 수도권 지자체들의 대책 요구에도 지자체가 알아서 할일이라며 조직개편 승인 등에 사실상 손을 놓은 행정자치부의 자료에 따른 것이어서 향후 정책이 주목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2015년 11월 1일 실시된 인구주택 총조사 기준 분석결과 외국인 주민수가 171만1천13명으로 총인구 대비 3.4%라고 14일 밝혔다.

외국인 주민수는 국적미취득자와 국적취득자, 외국인 주민 자녀 등을 모두 포함한 수치로 14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도 통계에 포함됐으며, 현재는 이를 넘어설 것이란 예상이다.

특히 광역 17개 시도 인구와 비교하면 171만9천여명의 전남보다 적고, 158만9천여명의 충북보다 많아 10번째에 해당하는 규모다.

외국인 주민수는 조사를 시작한 2006년 53만6천627명에서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구대비 비율도 2006년 1.1%에서 3.4%로 증가했다.

안산시에는 7만5천965명이 거주해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살고 있으며 서울 영등포구(5만7천명), 수원시(5만1천258명), 서울 구로구(4만7천123명), 화성시(4만6천136명), 시흥시(4만3천295명), 부천시(3만2천475명)등 7개 기초지자체는 외국인 주민수가 3만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포천시(11%)와 시흥시(10.2%) 등 9개 기초지자체는 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10%를 넘으면서 시정 추진 등의 주요 변수로 부상한 실정이다.

그러나 상황이 이런대도 행자부는 여전히 지자체의 외국인 주민을 행정기구 산정 기준 등에서 제외, 지자체들만 늘어나는 행정수요 등으로 애꿎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속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외국인주민만 수만명에 달하면서 행정수요가 감당이 안돼 계속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행자부는 이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것 같다”며 “하루빨리 외국인 주민도 반영해 원할한 지방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도 외국인 주민 수요를 확인해 기준인건비 산정 등에 반영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라며 “왜 지자체에서 외국인 주민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유진상·이상훈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