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한희준 회장이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회장은 15일 “현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채용을 관리하는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적다. 지자체가 권한을 맡으면 보다 탄력적으로 일손을 구할 수 있지 않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실업자가 사상 최대인 65만명에 달하고 있지만 중소제조기업 현장에선 내국인 노동자를 구하기 어렵고, 구한다 하더라도 빈 자리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해 중앙정부인 고용노동부에서 총괄하는 것보다 일부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한 회장은 “현재 도내 많은 제조업체들이 일손을 구하지 못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조만간 문을 닫는 공장들도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현재 ‘청’급인 중소기업청을 ‘부’로 격상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한 회장은 “기존 대기업 우선 위주로 경제 정책이 시행됐다면 이제는 국내 경제 기반을 탄탄히 다지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의 역할을 끌어올려야 한다”며 “그 첫번째로 중소기업부를 신설해 적극적인 중소기업 성장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경영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어음 제도의 폐지와 기업 회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회장은 “대다수의 문을 닫는 영세 중소기업들을 보면 어음으로 인한 일이 가장 많다”며 “특히 어음제도의 가장 큰 폐해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 부도를 낼 경우 납품 중소기업들의 연쇄부도로 이어진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에서 운영중인 기업회생제도를 통해 회생하는 기업은 3% 정도로 밑빠진 독 물붓기에 불과해 혈세 낭비에 불과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진상기자 yjs@